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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 5톤미만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단계적 추진
 
| 골든선박
| 2013년 04월 01일 20시 57분 | |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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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당연가입 확대와 어선보험 실손보상이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정영훈 수산정책국장을 비롯한 정부와 수협의 정책보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이 시행된 지 10년을 앞두고 수협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보험개발원에 의뢰했던 현 정책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 결과에 따르면 어선원보험은 재해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연금화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재해어선원 요양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법률상 당연요양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우선추진과제로 당연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대해 서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고 또 의료재활급여 도입은 산재보험에 위탁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어선보험부문에서는 현재 특약제도를 폐지하고 실손보장제도를 기본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자기부담비율을 다원화하고 최저, 최고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개선방안은 지역별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