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낚시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낚시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금지행위 및 환경훼손 행위 등을 감시·계도하는 낚시명예감시원 제도가 운영된다.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면 행정비용의 낭비가 줄어들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정부가 낚시터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인 및 낚시관련 단체·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시에는 명예감시원 위촉업무 운영기관, 명예감시원 활동기간, 위촉기준 및 비율 등이 규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시에 따른 위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방침이다.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낚시터 시설·장비의 안전성과 수질·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오광석 해수부 자원관리과장은 “명예낚시감시원 제도 시행으로 과다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정책대상자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등 민간의 자율적·주도적 노력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낚시터에서의 사행행위 영업이나 낚시어선에서의 안전사고 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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